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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 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유죄 확정

중앙일보 2019.07.04 10:53
장영달 전 의원. 사진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8월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장영달 전 의원. 사진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8월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2017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장영달(71)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2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및 경선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같은 해 4월까지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희망포럼은 2017년 19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호남 지인 전화 걸기 운동과 여론몰이 대응방안 시행 등을 논의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여론전에 집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장 전 의원은 대선을 3주 앞둔 2017년 4월 18일 "대선 캠프와는 관계가 없는 조직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겠다"며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장 전 의원에 대해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기존 지지단체 사람들이 새롭게 모여 만든 단체로, 선거 전 정치활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건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더불어희망포럼은) 선거운동 등을 위해 장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조직"이라며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장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전북 남원 출신인 장 전 의원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를 지역구로 14~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4선 의원이다. 민주당 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 대선 때는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엔 국방부 기무사 개혁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8년 2월부터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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