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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체적 안보 부실 ‘북한 목선 사건’ 봉합 대신 국정조사하라

중앙일보 2019.07.04 00:03 종합 30면 지면보기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은 총체적인 안보 부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 실패, 늑장 보고와 엉성한 상황 전파체계, 안이한 안보 인식, 눈속임 발표 등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어제 발표한 정부 합동조사의 결과다. 이런 문제점은 육군과 해군 및 해경 등 일선 부대뿐만 아니라 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콘트롤 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이르기까지 빠진 곳이 없었다. 그런데도 군과 정부는 심각한 안보 구멍을 국민에게 단순한 사건으로만 인식시키려 했다. 미덥지 못한 설명과 해명에 국민은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는 뒤늦게 합동조사를 벌여 어제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구석이 없지 않다.
 

경계실패·늑장 보고, 안이한 안보의식
일선 부대부터 안보실까지 허점 투성이
‘군단장 해임’ 미봉 넘어 국회가 규명해야

먼저 구멍 난 경계태세다. 10미터 길이의 북한 소형 목선 6월 12일 밤부터 57시간 동안 동해의 우리 경계구역을 휘젓고 다녔는데도 아무도 몰랐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이 지키고 있고, 해군 해상초계기도 수시로 비행한다. 더구나 목선은 표류한 게 아니라 자체 동력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항해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눈을 부릅뜨고 추적했어야 마땅했다. 조사단은 5월 말부터 NLL 인근에 북한 어선이 늘어나 해군 경계구역이 확장되는 바람에 목선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고 경계 실패의 책임을 면할 수는 결코 없다.
 
목선이 15일 새벽 삼척항으로 입항할 때 육군과 해경의 감시장비는 물론, 심지어 삼척수협의 CCTV에도 포착됐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극도로 해이해진 안보 인지 감수성의 결과다. 이런 경계태세라면 북한 무장공비나 간첩을 태운 반잠수정은 언제든 동해에 침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안보의 모세혈관이 꽉 막힌 셈이다. 마비 현상을 드러낸 상황 전파체계는 더 심각했다. 해경의 상황 전파 대상기관에 삼척을 경비하는 23사단이 제외돼 있었다. 더구나 23사단의 당직 근무자는 같은 날 오전 7시 15분에 최초 상황을 접수받은 뒤 사단 지휘부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멀쩡한 고속상황전파체계도 이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초동조치부대가 30분 뒤에 삼척항 현장에 도착했다. 그땐 모든 상황이 끝난 터였다.
 
그런데도 합참의 17일 첫 브리핑은 “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중요 사건에 대한 합참의 브리핑은 국방부 장관의 최종 확인을 받는다. 과연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없는가. 총지휘부인 청와대 안보실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이하게 상황을 판단했다는 게 조사결과다. 안보실이 사건 축소·은폐의 시발점이 아닌지 의문은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청와대가 사건이 더 불거지지 않도록 유도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다.
 
정부는 동해안을 책임진 8군단장을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주요 지휘관에 엄중 경고를 했다지만, 총체적 안보 부실사건을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금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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