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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보복에…당정청 “반도체 소재산업에 매년 1조 투자”

중앙일보 2019.07.04 00:04 종합 8면 지면보기
반도체 분야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  
 

이해찬 “일본 자유무역 합의 위반”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맞선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달 중에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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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정부는 1일 반도체·스마트폰·TV 제조에 쓰이는 첨단 필수 소재 세 가지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느냐는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며 자유 무역을 천명한 주요 20개국(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기간산업 필수부품·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대처 미흡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 정책실장은 기자들을 따로 만나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약 70개, 메모리 반도체는 약 500개의 공정이 있다. 이걸 다 거쳐야 완제품이 된다”며 “공정을 면밀히 하나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냈다. 긴 리스트가 나오더라. 그중에서 1~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었다”고 길게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한 보복조치”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기대에 못 미치는 외교적 대응으로 일본과 무역전쟁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강 장관은 이어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측에 보복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 조성안’에 대한 논의도 일본 측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공식 요청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중재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모든 옵션을 상황 진전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유연해진 톤으로 답변했다. 그간 외교부는 일본 측의 청구권 협정상의 외교상 협의, 중재위 구성 절차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만 반복해 왔다.
 
이유정·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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