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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선 발표 안이한 판단"···文, 靑안보실 1차장에 엄중경고

중앙일보 2019.07.03 20:1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사전 환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사전 환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쯤 기자단에게 이런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국방부 백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군 당국의 허위보고·은폐 의혹 논란을 키우는 등 청와대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문제를 두고 자체조사를 해왔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도  “청와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 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공개 질책한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김 차장에 대한 경고를 시작으로 안보실 내부에 대한 추가 징계는 물론 일부 참모들의 경질인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경계태세 부실 책임을 물어 8군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육군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 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한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에 대해선 경계작전태세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장관은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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