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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日 수출제한,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조치"

중앙일보 2019.07.03 18:20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장관이 3일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한 보복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보고와 질의응답에서다.

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 할 것"
"북핵 관련 미국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

 
 ‘우리 정부가 기대에 못 미치는 외교적 대응으로 결국 일본과 무역전쟁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강 장관은 “일본에서 나온 보복조치는 분명히 불합리한, 상식에 반한 보복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부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 측에 보복조치를 철회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본에 대한 맞대응 조치에 대해 강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ㆍ스마트폰 제조를 위해 필수적인 부품 3종(스마트폰 디스플레이용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용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의 한국 수출을 제안하는 정부 명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 부품들은 일본이 독점적 수출지위를 갖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대체품목을 구하기 어려운 품목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의 배경에 대해 한국을 콕 집어 “신뢰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강 장관은 '이 같은 보복조치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언제 발표될지 사전 통보는 없었다”며 “(관련 조치를 처음 보도한)산케이 신문 보도 직후에 일본 외무성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이 발표된 데 대해 유감스럽고 앞으로 우려된다는 점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한ㆍ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 조성안’에 대한 논의를 일본 측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공식 요청한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상의 중재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강 장관은 “모든 옵션을 상황 진전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전보다 유연해진 듯한 발언을 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일본 측의 청구권 협정상의 외교상 협의, 중재위 구성 절차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만 해왔다.  
 
“북핵 문제 미국 입장 핵 동결 아냐…믿고 있다”
 
 이날 외통위 현안보고 및 질의에서는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ㆍ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얘기도 나왔다. 강 장관은 “북ㆍ미 정상이 1시간 회동을 통해 상호 신뢰를 재확인 했다”며 “향후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진행하겠다 밝힌 만큼 본격적인 협상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변선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변선구 기자

 
 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의 수준과 관련해 “한ㆍ미의 목표는 흔들림 없이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하노이(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을 요구했다기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최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하노이에서 북·미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자국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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