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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경제통 최운열 “소주성→혁신성장, 정부 스탠스 수정”

중앙일보 2019.07.03 16:58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선구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경제통 최운열 의원은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가 경제 정책 스탠스(입장)를 수정했다”고 평했다. 정부가 이번 발표로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정조위원장으로 당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그는 이날 발표 전 정부 측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도 맡았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대표 네이밍(이름)처럼 돼 있었다. 이번 발표문을 보면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다. 이번에는 혁신성장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 스탠스를 수정한 것은 확실하다. 일부 언론이나 업계가 요구했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서 경제가 실제로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서민·영세자영업자 소득증대 및 부담 경감’을 내세웠다. 이 외에도 발표문 곳곳에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포진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중점 추진과제엔 ‘소득’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추상적인 수준으로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정부의 스탠스 변화를) 정부가 경제 정책의 전략적인 미스(실수)를 전향적으로 수정했다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경제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 실수를 자인했다고 몰아가면 분위기가 오히려 더 나빠진다. 언론이나 경제계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정부가 위축된다.”
 
당 정책위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 관련 내용을 줄이는 데 반발은 없었나.
“정책위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해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다들 잘했다고 했다. 반발이 있을 수가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게 아니지 않나. 자꾸 얘기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증대, 사회안전망 구축, 생계비 경감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목표는 중요하다. 다만 그런 스탠스는 유지하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원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스탠스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조율 회의에 참석했던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초안을 가져왔는데 규제 개혁 내용이 너무 적어서 더 많은 규제 개혁 방안을 넣으라고 주문했다. 그런데도 충분히 규제 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의 평가는 달랐다.
 
규제 개혁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 경제는 규제 개선과 노동 개혁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 개혁은 예민한 문제여서 발표문에 직접 명시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규제 개선에 대해선 정부가 이번에 용기를 내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꺼번에 모든 걸 담을 수 있겠나.”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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