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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 신호탄 될 것' vs '위원 14명 중 사학측 1명' 형평성 논란도

중앙일보 2019.07.03 16:10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사학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교육부의 ‘사학 길들이기의 연장선’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혁신위원 중 사학 측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은 결과를 정해 놓고 과정을 꿰맞추려는 의도”(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임 위원장(덕성학원 이사장)은 3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일부 사학들은 채용비리와 입시비리 등을 일삼았다.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단기간 내에 개선 가능한 현실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 제보자 보호 등 10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위원회 및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  
“혁신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은 1년 반 동안 논의해 나온 결과다. 교육부는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이달 말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교육부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  
 

- 추진단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나.  
“이번 권고안은 사립대 혁신에 초점을 맞췄지만, 국공립대와 유·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혁신위원 중 일부가 추진단에 들어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박상임)
 
-지난 달 발표한 사립대 종합감사 정책과 맞물려 ‘사학 길들이기’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의 원칙은 잘하는 곳은 전폭적으로 재정지원하고, 비리 대학은 엄단한다는 것이다. 종합감사는 그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해 추진하는 것은 이번 혁신위의 권고안과는 별건이다.”(최은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위원 14명 중 위원장을 빼면 사학 측 인사가 한 명도 없다.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사학은 전체 교육기관 안에 속해 있는 조직이다. 사학혁신 논의를 반드시 사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위원 구성은 교육계 전문성을 지닌 이들로 구성했다.”(박상임)  
 

- 그렇다고 사학 측 위원이 아예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  
“법률적인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니 법률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회계비리 등을 다룰 수 있는 회계사 등의 역할이 중요했다.”(박상임)  
 
“사립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많아서 사학법인연합회 등의 관계자가 들어올 경우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해 권고안 마련 등에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하주희 변호사)  
 
“혁신의 대상인 사학 측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국민제안센터에 올라온 사학 측 의견과 위원 개인들에게 사립학교교수연합회, 사학법인연합회 등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했다. 향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도 의견수렴 절차가 있다.”(최은옥)  
 
14명의 위원 중 교육계 인사는 국립대 교수 2명과 교사 1명뿐이다. 대신 정부 측 인사로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 2명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1명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변호사 4명, 회계사 2명, 시민단체 1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사학 측 인사는 박상임 위원장 1명뿐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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