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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뭐가 들어갔나?…"감세·공공투자 경기 진작"

중앙일보 2019.07.03 10:03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 첫번째)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 첫번째)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를 살리기 위해 하반기에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대기업 기준 1→2%)로 확대한다. 초기 투자 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생산성 향상 시설, 에너지 절약 시설 등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늘린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행정 절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4조6000억원 규모 경기도 화성 복합 테마파크 인·허가를 서둘러 진행하고 대산산업단지 내 2조7000억원 규모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건설 사업과 서울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 착공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3조원에서 54조원으로 1조원 늘릴 방침이다.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도 완화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하반기에만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 2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으로 10조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에 정책금융 7조5000억원을 더 푼다.
 
노후 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하는 데 따른 개별소비세율도 낮춰주기로 했다. 6개월 동안 15년 이상 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폐차하고 휘발유·LPG 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내린다. 여기에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30% 인하 혜택까지 함께 적용받으면 개소세는 5%에서 1.05%까지 감면된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린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하면 면세점 총 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오른다.
 
다음 달부터 20만원 한도 안에서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는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는다. 품목은 TV·냉장고·공기청정기·에어컨·전기밥솥·세탁기 등이다.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종합저축과 연말정산 시 납부금액의 40%에 세제 혜택을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80만개 노인 일자리를 달성하는 시점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공익활동 사업 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3만개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우체국 상해보험이 개발된다.
 
청년에 대한 주택과 장학금, 자산 형성, 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을 약속한 대학교 3∼4학년, 전문대학 2∼3학년 학생에게 지급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저소득 청년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도 내년에 내놓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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