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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오늘부터 '급식 파업'…초·중·고 3857곳 비상

중앙일보 2019.07.03 00:05 종합 8면 지면보기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노사 교섭 막판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은 결렬돼 연대회의는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한다. [연합뉴스]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노사 교섭 막판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은 결렬돼 연대회의는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한다. [연합뉴스]

급식조리원 등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날 전국 공립 초·중·고의 37%에 해당하는 3857곳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거나, 빵·우유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임금협상 결렬 … 사흘간 파업
비정규직연대 오늘 광화문 집회
2년 전보다 급식 중단 2배로 늘어
대체급식,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2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동안 교육부 교육근로지원팀장은 “교육부·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임금인상·처우개선과 관련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연대회의에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파업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대회의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볼 수 없었다”며 “3일부터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3일 광화문광장 등에서 대규모 파업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급식을 하는 전국 공립 초·중·고 1만426곳 중 3일 정상 급식이 예상되는 학교는 5825곳이다. 급식조리원 등의 파업으로 대체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3857곳이다. 이 중 2797곳은 빵이나 우유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고, 635곳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게 할 예정이다. 220곳은 단축수업을 진행하고, 205곳은 외식을 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한다. 기말고사 실시로 파업과 관련 없이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744곳이다.
 
애초 교육당국과 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노사 간의 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 직종 기본급의 평균 6.2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일곱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기본급의 1.8%’만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연대회의 총파업은 예전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대회의 조합원은 전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14만20000여 명)의 66%인 9만5000여 명이다. 2년 전보다 2만여 명 늘어났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5만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급식을 중단하는 학교도 2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불어났다. 2017년 6월 파업에서는 1929곳의 급식이 중단됐다.
 
급식 상황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국공립 초·중·고 1026곳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1525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서울지역 교육공무직(1만8808명)의 약 8.1%에 해당하는 숫자다. 서울에선 이번 파업으로 105곳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지만 돌봄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파업 기간에도 모두 정상 운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과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교육공무직 파업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급식과 돌봄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전체 2260개 학교 중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가 최대 1600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파업대책반 등을 설치해 학생·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민희·최은경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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