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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日정부, 한국 수출규제 확대 검토”

중앙일보 2019.07.02 21:55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야스마사 대사는 취재진을 피해 지하 4층 주차장을 이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외교부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야스마사 대사는 취재진을 피해 지하 4층 주차장을 이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외교부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관해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1일 발표한 수출관리 규정 개정 외에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교도통신은 2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대상에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 관련 소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오는 4일 발동할 방침이지만,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측의 움직임이 느리자 한층 더 강경조치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됐고, 한국으로의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수출규제가 완화되는 '화이트 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교도는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 신중론도 있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규제가 강해지면 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품목을 신중하게 정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마이니치 신문도 "일본 정부가 앞으로 다른 품목으로도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역시 "안보상 우호국을 수출절차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의 수출절차도 엄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요구한 중재위원회 절차 기한인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강제징용 갈등에 따른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조 차관은 나가미네 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파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데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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