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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 “北목선, 국정조사해야” vs 민주 “상임위서도 충분”

중앙일보 2019.07.02 17:09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이 국회정상화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제출한 데 이어 2일에도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느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동력선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및 은폐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익히 예상했던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각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울 정도의 팀워크”라고 비꼬았다.
 
이어 “애초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짜맞추기 조사를 한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조사였던 것”이라며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다. 조사를 할 자격도 그럴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조사로는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재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예가 없다고 한다”며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국방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는) 마땅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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