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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합동조사단, 이르면 3일 北목선 조사결과 발표

중앙일보 2019.07.02 16:48
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삼척항 부두에 접근하는 북한 목선(붉은색 표시). [삼척항 인근 CCTV 영상=연합뉴스]

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삼척항 부두에 접근하는 북한 목선(붉은색 표시). [삼척항 인근 CCTV 영상=연합뉴스]

 
군 당국은 이르면 3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과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0일 시작된 사건 조사를 끝내고 결과 보고서 작성도 마쳤다.
 
합동조사단은 합참, 해군 1함대와 육군 23사단 등에 대한 현장방문과 관계자 면담, 목선 항적 분석을 통해 경계 근무 태세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군 당국이 브리핑에 앞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등도 시간대별로 확인했고 정경두 국방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서도 우회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의 부적절 측면은 있지만, 사건의 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다.
 
북한 목선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방파제에서 삼척항 인근으로 바꾸어 발표하며 불거졌다.
 
군 당국이 경계 실패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북한 목석이 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사건 당일 목선 입항 장면을 여러 주민이 목격한 점, ‘삼척항 인근(방파제)’이라고 적힌 보고서가 일부 의원에게 제출된 점을 들어 은폐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3일 오전 발표될 조사 보고서에는 정부 관계 기관들의 합동 심문 결과, 북한 목선 레이더 포착 장면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발표 직후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 실패 문제에 대해 재차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른바 ‘셀프조사’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 전제 언론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은폐 논란을 키웠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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