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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수출 제한, 징용판결에 대한 보복…기금안 철회 안 해”

중앙일보 2019.07.02 16:23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반도체·스마트폰 부품 소재에 대한 포괄적 수출허가 제외 조치에 대해 외교부가 2일 “이 조치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는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관계 부처(산자부)에서 이를 경제 보복 조치라고 규정했다”고 답변했다. 징용판결에 대응한 보복으로 본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김 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에 앞서 외교 채널을 통한 물밑 의사 전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앞선 지난달 16~17일 조세영 차관이 비공개로 도쿄를 방문했을 때는 물론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의 '20분 회동' 자리에서도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에 참석해 핸드폰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에 참석해 핸드폰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외교부는 정부의 한·일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기금 조성 방안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금안 조성 외의 다른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우리 정부가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외교적인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원 실장은 “수출 품목에 대한 불이익은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연장 제한, 비자 제한 보다도 수위가 훨씬 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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