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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日 무역보복 조치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

중앙일보 2019.07.02 15: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경제 폭망'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념적 목표 달성에 매진, 최악 국면”
“비판 수용하고 경제 정책 대전환해야”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강력한 무역통상 보복조치에 수수방관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한일 관계에서 실익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가 가혹하다”며 “경제성장률 2.7% 중 절반에 가까운 1.3%를 책임지던 반도체 산업마저 정부가 자초한 일본의 무역규제로 무너져 버린다면, 먹거리 성장산업 실종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 1일 발표를 인용해 “대한민국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3.5%, 전월에 비해서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6월 수출 기준으로 3년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니 할 말이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경제 폭망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30% 급등, 원전산업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탈원전 정책으로 제조업은 이미 붕괴 수준”이라며 “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과거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한 채 전전긍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와 이념에 대한 고집 때문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폭망,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 고전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수출 주력품목의 세대교체 위험에도 정부규제, 이념주의 매몰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이념을 강제하려 했던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성이 급선무”라며 “가일층 악화될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은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비판 수용과 경제 정책 대전환이 아니고서는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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