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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조현아 1심 집행유예···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워졌다

중앙일보 2019.07.02 14:55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이 전 이사장 6명, 조 전 부사장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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