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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보복에도…"진실 호도, 자산 압류 차질없이 진행"

중앙일보 2019.07.02 14:02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

 
일본제철에 "매각 의견 있냐" 심문서 보내기로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치’에 들어갔다.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법원은 이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매각을 위한 심문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일본제철에 ‘매각 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대리인단은 심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포항지원은 곧 일본제철에 심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일본제철이 이를 거부하고 배상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올해 1월 직접 이들의 국내 자산 압류에 나섰다. 일본제철이 가지고 있는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400만 원)를 압류한 것이다. 후지코시 소유의 국내 자산(주식 7억6500만원어치)도 지난 3월 압류됐다.
 
실제 현금화까지 7~8개월 걸릴 듯
그런데도 일본 기업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난 5월에는 현금화를 위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에 각각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국내 압류 주식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매각이 적절한지 재판부의 심문을 거쳐, 매각 결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매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매각 명령서 송달 등 기간을 합쳐 실제 현금화에는 총 7~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대리인단은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삼보일배에 나선 피해자측. [사진 대리인단 페이스북]

지난달 28일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삼보일배에 나선 피해자측. [사진 대리인단 페이스북]

 대리인단은 “가해 기업들과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가해 기업이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협의에 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사과와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면서 판결 이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손해배상 잇따라 승소…침묵하는 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일본제철과 미쓰미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1인당 9000만원씩과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돕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관계자는 “정부의 안은 대법 판결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양국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안임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며 “마치 우리 정부가 아무 선제적 조치도 하지 않아 경제 보복에 나선 것처럼 일본 국민을 속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경제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과 연대를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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