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반발에 최저임금위 경영계 복귀 무산…최저임금 심의 안갯속

중앙일보 2019.07.02 13:33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용자측은 2일 제7차 전원회의까지 두차례 전원회의 불참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용자측은 2일 제7차 전원회의까지 두차례 전원회의 불참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경영계(사용자 위원)가 또다시 불참했다.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집단 퇴장한 뒤 두 번째 전원회의 불참이다.
 

사용자 위원 대다수 "복귀해서 심의"
소상공인 "일부만 복귀 시 전면 보이콧"
3일 집중심의 참여여부가 분수령 될 듯

다만 집중 심의가 시작되는 3일부터는 사용자 위원이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3일 전원회의 참여 여부가 향후 최저임금 심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2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긴급 회동했다. 전날 오후 4시 비공개 회동에 이은 마라톤 회의다.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를 놓고서다.
소상공인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 위원 "복귀 하자"
이날 소상공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한 뒤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일단 최저임금위에 복귀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마무리되면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의미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이유는 최저임금법상 경영계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다. 두 차례 전원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정족수 충족(근로자와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미 제6차 전원회의를 보이콧한 상황에서 제7차 회의까지 불참하면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이콧 길어지면 지난해와 같은 경영계 불이익 우려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은 전원회의를 보이콧했다. 그 바람에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끼리 전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 위원으로선 이런 상황이 재현되는 게 우려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상공인 측 사용자 위원은 달랐다. "차등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 규모라도 구분하고 가야 추후 차등 적용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며 "가시적인 조치 없이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소상공인 빼고 복귀론도 거론…소상공인 "전면 보이콧" 맞불
이 때문에 사용자 위원들은 "이번 전원회의까지 불참하면 경영계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을 내세워 소상공인의 불참을 양해하되, 나머지 사용자 위원들은 참석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측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3일 전원회의를 포함해 이후 최저임금위 회의를 우리만이라도 전면 보이콧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집중심의부터는 사용자 위원 복귀할 듯
사용자 위원들은 결국 이날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키로 했다. 대신 3일 진행되는 집중심의부터는 복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저녁 다시 모여 복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이날 전원회의는 공전하다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전원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사용자 위원 일부가 참여해 경과를 설명하고, 사용자 위원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복귀 이후 논의할 사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