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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깊은 유감"이라는 이인영, "감정 외교가 가져온 참사"라는 나경원

중앙일보 2019.07.02 11:53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 2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비난했고 보수 야권은 한ㆍ일 양국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02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02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을 향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관계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다. 그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정신을 말했던 일본이 3일 만에 말을 뒤집었다"며 "수출규제는 자국(일본) 기업에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로 반도체 규제 결과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부품 소재의 기술개발과 시설 투자를 늘려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동력의 새로운 길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며 "국회도 입법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일본의 악의적인 보복성 수출 규제”라며 “일 정부는 부당한 무역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0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0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다. 그는 “감정, 갈등 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라며 “일본 정부는 판결 이후 8개월간 보복을 언급했고 3월 구체적 보복조치를 언급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방관했다”며 “대일 외교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긴급 한ㆍ일 의회 교류를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존 정부 외교 라인은 물론 모든 전직 외교관, 국회, 기업, 학계 등 전분야의 외교라인을 가동할 때이고 국회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한ㆍ일 관계에서 실익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지 않고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어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데 정부ㆍ여당 누구 하나 마땅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2.7% 중 절반에 가까운 1.3%를 책임지던 반도체 산업마저 정부가 자초한 일본의 무역규제로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느냐”고 반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바른미래당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 판결로 정부(행정부)에 불만을 표하며 치졸한 보복을 가하는 걸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외교부가) 이번만큼은 정말이지 쇼가 아니라 외교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판문점 회동을 자화자찬하면서 홍보에 열올릴 때가 아니다. 악화될대로 악회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한·일 의원교류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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