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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는 포퓰리즘" 최대집 의협회장 단식 돌입,9~10월 의사파업

중앙일보 2019.07.02 10:56
삭발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하고 있다. 2019.6.28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삭발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하고 있다. 2019.6.28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 등의 의료 개혁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의협은 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쟁투 행동선포와 계획발표식'을 열었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6가지 의료 개혁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으로 추진됐다. 이로 인해 국민이 최선의 진료 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 필수 의료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급여화(건강보험 적용)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2,3인 병실 건보 적용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에선 상급종합병원(대형대학병원 42개) 쏠림 현상이 특별히 없다고 말하나, 과연 그런가. 경증·중증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대형병원 진료와 검사에 줄을 서고 있다. 수개월을 기다려야 진료가 가능한 곳이 부지기수다. 상급종합병원이 제역할을 못해 정작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는 제대로 진료도 못 받고 사경을 헤메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싼 것을 싸게, 또는 공짜로 해준다며 국민을 유인해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점이 바로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인 이유"라며 "세상에 과연 싸고 좋은 것이 있을까요? 정부는 지금 국민에게 싸고 좋은 것이 있다고 속이고 있다. 당장은 공짜 같아도 결국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외면한 채 대중 인기영합주의로 추진된 문재인 케어, 이제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 정책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상급병실료(2,3인 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게 하고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우선이냐.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 포퓰리즘인 문재인 케어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진료 수가 정상화와 이를 위한 진찰료 30% 인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적 책임 면책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8,9월 지역별 토론회와 학술대회, 집회를 열기로 했다. 9,10월 중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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