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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뢰관계 훼손' 언급…"WTO 규정 위반 아니다" 주장

중앙일보 2019.07.02 08:3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국가와 국가간 신뢰관계 위에서 해왔던 조치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이날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관리 강화를 단행했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신뢰관계 위에서 해온 조치 재검토하는 것"
'WTO 제소' 한국 대응 조치에 대해 반박
일본 내에서도 '규정 위반 의심 조치' 비판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일본은 모든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룰(규정)과 정합적(整合的)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이날 대응 조치로서 WTO 제소를 거론한 것에 대한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앞서 지난 28일부터 양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두고 일본 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의 답변은) 이번 조치가 국제무역 규범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WTO 규범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경제법 전문가인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대 교수는 2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에 “WTO 협정 위반 의심이 드는 그레이(gray)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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