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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이틀 앞두고…정부, 다시 한 번 협상 나서

중앙일보 2019.07.01 17:5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교무행정사 등으로 이뤄진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3~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파업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 등 학부모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간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 협상 관련해 교육당국과 의견 차이를 보여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 직종 기본급의 평균 6.2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9급 공무원의 80% 수준까지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1.8%만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해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지난 2017년 가을에도 올해와 비슷한 갈등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이르기 직전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합의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강도는 예전보다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 조합원 수가 이전보다 2만여 명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5000여명으로 전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14만2000여명)의 66%를 차지한다. 이번 파업에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보다 조합원이 적었던 2017년 6월 총파업 때도 전국 1만2518개 국공립 초·중·고 가운데 1929곳의 급식이 중단됐다. 당시 학교에선 빵과 우유, 외부 도시락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개인 도시락을 싸 오게 했다.
 
교육당국은 파업이 발생 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상황실을 설치하고 학교‧교육청‧교육부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급 상황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급식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도시락·김밥·빵·떡 등과 같은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 지참할 수 있게 안내한다. 또 돌봄공백에 대해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활용해 방과후 교실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학급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직원·학부모 협조체제를 운영해 통학 버스 승·하차나 급식 등이 원활히 이뤄지게 돕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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