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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목선 조사 결과 “용어 선택 문제 소지 있지만 은폐 없었다”

중앙일보 2019.07.01 16:51
국방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이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 “표현상 오해가 있을 만한 내용이 있었지만 축소나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합조단은 지난달 28일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3일께 조사 발표할 듯, '셀프 조사' 논란 부를 수도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조사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어선과 어민이 경찰에 조사받는 모습. (독자 제공) 2019.6.19/뉴스1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조사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어선과 어민이 경찰에 조사받는 모습. (독자 제공) 2019.6.19/뉴스1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조단은 북한 목선이 정박한 상태가 아닌, 표류 중 발견됐다고 당초 알려진 데 대해 의도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다각도 조사 결과 군이 이를 숨기려 했다는 정황은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축소나 은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그동안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목선이 표류하다 발견됐다고 알려 사건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런 의혹은 합참이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에서 발견됐음에도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허위로 꾸밀 의도가 없었다는 합조단의 입장은 정황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목선 정박이 시민 신고로 당국에 알려지고, 인근 주민이 이를 목격한 만큼 애초 사건을 축소·은폐할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국회 보고 내용으로 보면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언론 설명을 했고, 그날 오후 국회에 보낸 2장짜리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앞에 제목은 ‘삼척항 인근’이지만, 그 아래 저희가 적시한 지도를 보면 ‘삼척항 인근(방파제)’로 돼 있다”면서 “만약 저희가 축소나 또 은폐하려고 했다면 거기도 안 쓰는 게 맞았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당시 안규백 국방위원장 등 여당 소속 일부 국방위 의원들에 한해 이런 자료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군 당국은 용어 등 표현에선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어 오해가 생겼다고 인정했다. 17일 브리핑 때 목선이 동력 장치를 끈 상태로 이동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기동하지 않고 떠내려왔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목선이 표류해 넘어왔다는 식으로 해석됐다는 것이다. 당시 브리핑에서 “당시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고 한 점도 군 당국은 잘못된 표현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15~16일 현장에서 실시된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의 조사에서 대응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취지였는데 실제로는 경계 작전에서 실패한 만큼 표현에 신중함을 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 목선 경계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 목선 경계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합조단은 육군의 감시레이더 한 대가 북한 목선의 흔적을 잡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경계요원의 책임구역 밖이어서 별도로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목선을 확인해야 했던 책임구역의 레이더에선 목선을 식별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군 당국자는 “종합적인 조사에서 경계 근무에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이 일부 있었다”며 “이에 대해선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합조단의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발표할 경우 군 당국의 ‘셀프 조사’라는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7일 브리핑에 ‘몰래’ 참석해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을 키웠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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