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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었다” 주장 인천 그루밍 목사, 5개 혐의 적용돼 검찰 송치

중앙일보 2019.07.01 15:45
성범죄. [중앙포토]

성범죄. [중앙포토]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모(36) 목사를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등 모두 5가지 죄명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별로 피해 당시 연령, 피해 형태가 차이가 있어서 적용되는 죄명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형법 303조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게 적용된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했다. 당시 교회 청년부의 책임자였던 김 목사를 업무상 관리 감독상의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청원 통해 주목받아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해당 청원 글 작성자는 '김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목사는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고소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인천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고소인 등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내용을 김 목사에게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는 등 6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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