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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제재 푼다더니…백악관, “화웨이 블랙리스트 유지”

중앙일보 2019.07.01 11:27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30일(현지시간) 화웨이 제재를 완전히 다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민감한 분야를 다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다.

래리 커들로 NEC 위원장
"화웨이 일반적 사면 아냐"
안보 관련장비 제재는 유지
의회 비난 여론 진화 나서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화웨이의 거래 허용은 일반적인 사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허가를 좀 더 많이 내주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제재 완화 내용을 설명했다.
 
 화웨이가 상무부의 거래 제한 명단(블랙리스트)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화웨이가 거래 제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서 제거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당장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서 “내일이나 내주 화요일 (화웨이 제재 관련) 회의를 열 것”이라고 답했다. 커들로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장비들에 한해서만” 제품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제재 완화는 오직 세계적으로 널리 상용화된 제품에만 적용될 것”이라면서 “가장 민감한 장비들은 계속해서 (거래)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에서 속속 출시 중인 화웨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 등을 미국이 재개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안보 문제가 걸려있는 통신장비 관련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중국 기업 화웨이가 미국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거듭 제시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지나친 양보를 해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분명히 양보한 것”이라며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판매가 주요 기술을 포함한다면 이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면서 “만약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서 제거할 경우 의회에서 화웨이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당분간 반발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커들로 위원장은 “안보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관련 논의를 위해 상원의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거래 허용 발표는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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