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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사고 결정, 이제 남은 자사고는 서울·인천 14곳

중앙일보 2019.07.01 11:24
민족사관고는 1996년 강원도 횡성에 설립된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다. [중앙포토]

민족사관고는 1996년 강원도 횡성에 설립된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다. [중앙포토]

오늘 오후 민족사관고(강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민사고는 상산고(전북)와 함께 김대중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로 출범한 원조 자사고다. 이로써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인 24곳 중 서울·인천 14곳만 결정을 앞두게 됐다.  
 
 강원교육청은 1일 오후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사고의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운영위에 앞서 진행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사고로서의 적합성을 심의한다.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으면 통과된다.  
 
 교육계에서는 민사고의 재지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014년 평가 때 90.23점의 높은 점수를 받을 만큼 운영 성과가 양호하다. 또 상산고를 지정취소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달리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다.  
 
 특히 강원교육청은 상산고 탈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정성평가로 적용했다. 상산고는 정량평가로 진행돼 4점 만점 중 1.6점을 받아 탈락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민 교육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서울·경기와 달리 강원도는 비중이 높지 않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날인 지난 달 20일 전북교육청 입구에 '지키자 상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날인 지난 달 20일 전북교육청 입구에 '지키자 상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만일 교육계의 예상대로 민사고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면 자사고로 계속 유지되는 학교는 광양제철고(전남), 계성고(대구), 포항제철고·김천고(경북), 북일고(천안), 현대청운고(울산) 등과 함께 7곳이 된다. 현재까지 취소 결정이 내려진 곳은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경기), 해운대고(부산) 등 3곳뿐이다.  
 
 이제 남은 곳은 하나고 등 서울 13개교와 인천 포스코고 등 14곳이다. 두 지역은 각각 10일과 9일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에 가장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수의 학교가 평가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자사고는 당초 지정 목적과 달리 경쟁 위주 교육, 사교육 유발 등 수직적 서열화와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교육계에서는 서울의 13개 자사고 중 4~5곳 정도가 탈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3분의 1 정도가 지정취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모의평가 결과 올해 대상인 13개 자사고 모두 통과를 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평가기준(70점)이 지난번(60점)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김철경 대광고 교장(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은 “정치이념의 잣대로 자사고를 평가하는 것이 몹시 실망스럽다”며 “평가 전반에 대한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학교는 학교법인에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한편 상산고의 평가 공정성 문제는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재지정된 자사고 중 상당수가 상산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잣대가 다른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설령 교육부가 동의 결정을 내린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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