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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참여 세정 만들겠다"…김현준 국세청장 1일 취임

중앙일보 2019.07.01 09:50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국세청]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국세청]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사진)이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것은 납세자 보호와 경제 활동 지원이다.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내부 시스템을 혁신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1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부 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하게 세금이 매겨지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 효과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들도 꾸려진다. 먼저 납세자들이 생각하는 세무행정 건의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운영된다. 또 수렴된 의견을 세무행정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도 설치될 예정이다.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등 정보기술(IT)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개편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기가 부진한 만큼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 청장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전략적인 세정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빠짐없이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금 납기연장, 징수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유튜버·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 등 새롭게 생겨나는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이 협업해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라며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가 취약한 분야는 현장정보 수집 등 세원 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받고 지난달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국세청장 임기는 경찰청장·검찰총장처럼 임기자 정해져 있지 않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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