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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 이틀째…사측과 협상 ‘평행선’

중앙일보 2019.07.01 09:47
6월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 본부'노조원들이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며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6월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 본부'노조원들이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며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며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고공농성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노조원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업체”
한국도로공사 “노사가 합의한 사항”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등으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 본부’ 노조원 수백 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전날 자정쯤 집회를 마치고 이튿날인 1일 오전 4~5시 다시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인원은 첫째 날 모인 400여 명보다 좀 줄었다”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39명이 톨게이트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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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일 통행료 수납 전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6500여명 가운데 5100여명을 이 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1400여명은 사실상 해고 상황에 내몰렸다며 시위에 나섰다. 1일 톨게이트 구조물 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 중인 한 요금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용역업체 사장으로 와 갑질, 착취 등이 횡행했다”며 “자회사 설립은 또 하나의 용역업체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자회사 설립 반대 이유를 밝혔다. 
 
과거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등을 거치며 외주화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직접 전환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지난 2013년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이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민주노총을 제외한 근로자 대표들이 합의한 방식”이라며 “반대하는 요금수납원들은 최종 법원 판결 전까지 기간제로 직접 채용해 도로 정비 등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투쟁 본부 노조원과 사 측은 별다른 협상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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