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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휴전에 한숨 돌렸더니 이번엔 일본이 '반도체 공습'

중앙일보 2019.06.30 16:30
미·중 무역분쟁이 잠시 잠잠해지자 마자 이번엔 일본발(發) 새로운 위협이 국내 기업을 덮치고 있다.
30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일본에서 생산되는) 주요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데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3개 품목으로는 TV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를 꼽았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OLED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소재다. 리지스트는 반도체를 만들때 기판에 회로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감광액이며, 에칭 가스는 기판 표면 처리에 쓰이는 가스다.
 
일본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의 수출과 관련,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되는 국가로는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백색) 국가' 제도를 운용하는데, 이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징용 문제(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대항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에 수출하려면 일일이 일본 당국 승인 거쳐야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절차 간소화'라는 우대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수출 허가 신청과 심사에는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이 일본에서 이 소재를 수입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을 벌이는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핵심 소재를 원하는 시점에 확보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산케이는 특정 기업 이름을 콕 찍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 보도가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재계 관계자는 "제조업은 주요 소재가 하나만 빠져도 전체 공정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며 "산케이 보도가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일치하는지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 걸린 국내 업계 "장기화 땐 타격 불가피" 
국내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는 보도가 맞을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도 모색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사 관계자는 "어떤 부품이나 소재도 공급선이 한 곳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고 물량 확보와 공급처 다변화로 일단 대응하겠지만, 일본에서 주로 생산되는 소재를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나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중 무역분쟁 진정 기미에는 일단 안도
일본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재계는 한편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최악의 상황은 면한 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29일 만남에서 국내 기업들이 가장 주목한 발언은 트럼프가 '나는 그들(화웨이)에게 (미국) 부품들을 계속 파는 것을 허락하는 데 동의했다'고 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은 국내 기업들에 '답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웠다"며 "미·중이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만큼 곤란한 상황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정부가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정책을 지속하면서 국내 기업의 중국 의존도는 계속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중 수출은 1622억4000만 달러(약 182조3000억원)로 전체의 26.8%를 차지했다. 한해 사이 2%포인트나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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