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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고, 자사고 재지정 가능성 커…상산고 불공정 논란 거세질 듯

중앙일보 2019.06.30 15:05
강원도교육청이 다음달 1일 민족사관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사진은 민족사관고 전경. [중앙포토]

강원도교육청이 다음달 1일 민족사관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사진은 민족사관고 전경. [중앙포토]

강원도 내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의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가 내일 공개된다. 현재 민사고를 포함한 원조 자사고 5곳 중에 상산고를 제외하고 평가를 통과한 상황이라 민사고의 재지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7월 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운영위)를 열어 민사고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운영위는 지난 2월 민사고에 평가계획을 안내한 뒤 학교로부터 자체 보고서를 받아 서면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온라인 만족도 평가와 함께 현장 평가까지 마친 상태다.
 
강원도교육청이 제시한 재지정 기준 점수는 전북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70점이다. 민사고가 운영위로부터 70점 이상을 받으면 내년부터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도교육청이 교육부 동의를 얻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민사고의 재지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사고는 2014년 진행된 1기 평가에서 90.23점으로 ‘우수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상산고 등에서 논란이 되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도 정성평가로 이뤄져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사고는 1996년 개교 후 2001년 자립형사립고로 전환했다. 상산고(전북)·현대청운고(울산)·포항제철고(경북)·광양제철고(전남) 등과 함께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원조 자사고’에 해당한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 다양성을 위해 자립형사립고를 출범시켰다. 이들 학교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로 바뀌었다.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날인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입구에 '지키자 상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시스]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날인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입구에 '지키자 상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시스]

앞서 이뤄진 평가에서 ‘원조 자사고’들은 상산고를 제외하고 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현대청운고·포항제철고·광양제철고는 내년부터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이들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평가 방식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현행법상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 울산·경북·전남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재지정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4점)를 정성평가로 수정했다. 그 결과 평가 대상 학교들은 2~3점대를 받을 수 있었다. 
 
1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강원도교육청도 평가방식을 정성평가로 수정한 상태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이 지표에서 정량평가를 적용했고, 상산고는 해당 지표에서 1.6점을 받아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했다.
 
민사고가 재지정 될 경우 상산고 평가의 불공정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6일 이뤄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전북교육청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해영·박경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평가기준 점수를 80점으로 높이고, 사회통합전형 방식을 정량평가로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평가가 신뢰를 얻으려면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자사고를 없애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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