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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보장' 대통령 약속 어겼다" 의료계 대정부 투쟁 선언

중앙일보 2019.06.30 14:48
삭발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하고 있다. 2019.6.28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삭발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하고 있다. 2019.6.28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이 곳곳에서 장애물을 만났다.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건강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 가운데, 대표적인 의료공급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이 적정하지 않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8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9년 수가 인상률을 2.9%로 결정했다.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버릇처럼 '적정수가 보장'을 천명했고, 의료계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며 불만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정 수가 보장"을 약속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5%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3.5%나 4%를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이 정도는 인상돼야 대통령의 발언에 신경 쓴다고 느낄 텐데, 그 근처도 안 갔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 촉구하는 의사협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8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 촉구하는 의사협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8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삭발식을 하면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다. 이런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된 만큼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진료비 정상화와 더불어 외과계 수술 수가 인상이 매우 시급하다. 외과수술의 경우 앞으로 5~6년 후면 실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거나 환자가 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나가야 할 판이다. 수술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최근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구성하고 주요 의료 현안을 두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의쟁투는 2000년 의약분업 파동, 2014년 원격의료 파동 때 결성된 적이 있다. 의협은 7월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열고 세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에 참여하는 8개 가입자단체는 28일 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보험료율 3.49% 인상 계획을 무산시켰다. 이들은 “정부가 국고 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를 매년 3.49%, 2023년부터 3.2% 인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보험료는 3.49% 올랐다. 이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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