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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1분도 안 봤나…"아베,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중앙일보 2019.06.30 09:26
대법원의 징용 판결 문제에 격하게 반발해온 일본이 그동안 '대항조치'라는 이름으로 검토해온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7월부터 발동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산케이 "7월부터 스마트폰 반도체 부품 3종류 대상"
한국에의 수출 우대 조치 없애 심사 강화
대법원 판결 뒤 첫 보복조치,전면전 불가피
"일본 기업 자산 매각시 대응"하겠다던 日
참의원 선거 보수층 겨냥 대항조치 꺼낸 듯
스가 "일본 기업 경제활동 보호 조치 필요"
한국 정부 "日정부로부터 사전 통보 없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매각돼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보복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그런점에서 자산 매각 단계 전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7월21일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로부터 꼭 8개월만에 일본 정부가 첫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양국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TV와 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강화키로 했다. 
 

 신문은 "징용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로,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는 7월 1일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당장 수출을 규제키로 한 3품목은 모두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한국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취해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를 7월 4일부터는 계약별로 수출 허가를 받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허가신청과 심사엔 90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산케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만찬에 참석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2019.06.28 /오사카=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만찬에 참석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2019.06.28 /오사카=청와대사진기자단...

 갑자기 일본외에 다른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규제가 엄격해질 경우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 등의 수출과 관련해, 안전보장상의 우호국으로 인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 에서 빠질 경우 일본 업체들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양국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신뢰 관계만으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해졌다"고 산케이에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30일 오전 후지TV에 출연해 징용문제에 대한 '대항조치'와 관련해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적절하게 여러 대응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대항조치는 지난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의 회담이 불발된 직후에 발동되는 셈이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30일 "아직까지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측에 통보한 관련 정보는 없다"면서도 "보도가 너무나 구체적이라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만찬에 참석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키에 아베 여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06.28 /오사카=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만찬에 참석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키에 아베 여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06.28 /오사카=청와대사진기자단...

 
G20정상회의 기간 중 아베 총리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는 1분 동안 선채로 대화를 나누는 등 시간을 쪼개가며 다른 나라 정상을 일일이 배려했다. 그런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겐 조금의 배려도 없었던 것을 두고는 "G20 직후 곧바로 발표될 일본측 대항조치를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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