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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삼각 자중지란?…최저임금,자사고,인사 놓고 이견 속출

중앙일보 2019.06.27 16:55
“일사불란하게 한 의견만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선구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통’으로 불리는 최운열 의원이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최저임금 동결’을 최근 당 지도부에 건의한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최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너무 의욕이 앞서서 거의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된 게 사실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한 경제 주체들의 지급 여력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동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이긴 하지만, 동결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선 기류가 엇갈린다. 지난 19일 당 회의에선 김해영 최고위원이 “내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은 “동결을 언급할 줄은 몰랐다.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동결 주장이 노동계에 가할 ‘심리적 충격’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자칫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그럼에도 동결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26일 윤후덕 의원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이번엔 동결하는 게 맞다는 게 개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업무보고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교육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변선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업무보고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교육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변선구 기자

 
이처럼 민주당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위에선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 문제를 놓고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다른 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의원들이 “정부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고 있다”고 교육부를 비판하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는 자사고로 운영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았다. 입시전문학교처럼 돼 있던 부작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공세를 폈다. 박경미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가 80점으로 다른 곳보다 10점 높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신경민 의원도 “애초에 평가 기준 자체가 달성하기 어렵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조국 민정수석. [중앙포토]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조국 민정수석. [중앙포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일이지만, 과거 정부에서 비판했던 방식의 인사를 되풀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초선 의원도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는 당 지지층이겐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중도층에겐 청와대의 독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두터운 신뢰를 보내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도 여당에서 비판적 견해가 표출되는 건 이례적 상황이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일각에서도 ‘조국 카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다. 야당도 동의해주는 개혁적 인사가 과연 있으며, 그런 분이 입각한다고 해서 야당이 과연 사법개혁을 비롯한 개혁 입법 처리를 양보할까?”라고 적기도 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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