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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법 개정해 일괄폐지해야···평가위원 비공개"

중앙일보 2019.06.27 15:0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1주년 성과와 향후 3년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1주년 성과와 향후 3년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에 대한 보고서를 취합한 상태입니다. 다음달 10일 전에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지역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뤄진 2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다. 조 교육감은 평가 대상 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을 공개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자사고 평가 관련 논란이 큰데.
앞서 평가결과가 알려진 전북교육청이나 경기교육청은 한 곳만 평가한 결과라서 더 그런 것 같다. 서울지역은 13곳을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자사고의 재지정평가는 지정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평가위원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평가지표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다. 평가위원까지 공개하면 불필요한 개인 ‘신상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평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평가위원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외부전문가 20명으로 구성했다.
 
 
평가결과는 어디까지 공개할 예정인가.
전북도교육청은 지표별 점수까지 공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점수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평가 후에도 청문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점수를 공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또 A학교가 80점이고 B학교가 65점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 간의 ‘서열화’가 발생할 것도 우려된다. 하지만 학생·학부모의 알권리를 존중할 필요도 있어 고민 중이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 1000여 명이 20일 중구 정동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가두행진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반대 등을 요구했다. 최정동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 1000여 명이 20일 중구 정동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가두행진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반대 등을 요구했다. 최정동 기자

개별학교에도 공개를 안 하나.
학교에는 총점과 영역별 점수까지 알릴 예정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언론에 공개될 것이다.
 
 
만약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경우 어떻게 할 건가.
교육부가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만약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경우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처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일상적의 과정의 하나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해서 자사고를 일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학교가 전환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교육청 평가를 통해 전환하거나 시행령을 고쳐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이 있다. 평가를 통한 전환을 추진해보니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다.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재지정 기준점수가 들쭉날쭉해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다. A학교는 79점인데 탈락하고, B학교는 75점을 받고도 유지되면 국민들이 이상하게 느낄 수 있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근본적인 법·제도 변화를 고민해봐야 한다. 국회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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