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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막은 '5·18특별법'···나경원·한국당 불통 탓이었다

중앙일보 2019.06.27 13:1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국회 정상화 합의 부결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5·18 특별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5ㆍ18을 왜곡하는 자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법에 합의해준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저는 5ㆍ18 왜곡 처벌법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명칭을 둘러싼 오해라고 말했다.
 
24일 열린 한국당의 의원총회 분위기가 냉랭했던 데는 ‘5ㆍ18 특별법 개정안’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나 원내대표가 가져간 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서 ‘5ㆍ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본희의 처리’라는 내용이 확인된 순간 의총이 열린 회의실 분위기가 술렁였다고 한다. 이날 의총 직후 한 초선 의원은 “뜬금없이 왜 이게 들어갔느냐는 불만들이 있었다”며 “2명 정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제출한 ‘5ㆍ18 특별법 개정안(’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 이 법안은 5ㆍ18 왜곡, 비방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측에선 법안 내용이 과격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도 “그러면 같은 형식으로 ’천안함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냐”며 이를 지적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5ㆍ18 특별법 개정안‘을 넣은 것을 두고 ’헛발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차명진 한국당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 원내대표가) 그 전의 어떤 공적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과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의원[조문규 기자]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의원[조문규 기자]

이처럼 파문이 확산하자 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법안의 명칭부터가 다르다”며 “24일 합의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법안명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이는 바로 우리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의 자격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당초 우리 당은 두 명의 진상조사위원 후보를 추천했으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재추천을 압박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한 분이 스스로 진상조사 위원직을 맡지 않겠다고 하셨다. 우리 당은 새롭게 한 분을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군 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나 원내대표가 24일 의총이 열린 당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지난 5ㆍ18 진상조사위원 선정 때도 지만원씨 추천을 놓고 시간을 끌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지면서 여론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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