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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식되는 성장 기반…25년 후, 세종시 빼면 전국 인구 역성장

중앙일보 2019.06.27 12:00
올해 들어 월별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는 모습. [중앙포토]

올해 들어 월별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는 모습. [중앙포토]

25년 뒤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인구는 노동·내수시장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고용과 생산은 물론 소비·투자 등을 위축시켜 경제 성장 기반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 "서울·부산 등 9개 시·도, 2017년부터 인구 감소 시작"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147년)' 결과를 보면 전체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울산·대전·광주 등 9개 곳에서 2017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뒤인 2044년 이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사망하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2013년 전남을 시작으로 이미 진행 중이다. 강원(2014년)·전북(2015년)·경북(2016년)은 2017년 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17년부터는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도 자연감소했다. 2042년에는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도 자연감소 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 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47년에는 489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2040~2045년 사이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를 의미하는 '3050클럽'에서도 이탈하게 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생산인구 감소→소비·투자 위축→성장률 저하' 관측
일할 수 있는 나이인 생산연령(15~64세) 인구가 줄어드는 점은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50~60대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해 노인 인구에 편입되면 소득이 줄어 민간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전국 생산연령 인구는 2017년 3757만명(총인구의 73.2%)에서 2047년 2562만명(52.4%)으로 30년 동안에만 1195만명(-20.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대비 2047년 생산연령 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에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2020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2020년부터 잠재성장률(자본·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 수준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나랏돈, 쓸 곳은 느는데 세수는 줄어…건전 재정 준칙 세워야"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에 따른 성장 기반 잠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인 증가로 복지·연금 지출은 늘어나는 데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 세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시기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장기적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전략도 치밀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로 2065년 조세수입은 2017년 수준의 7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지출은 2016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평균 2조800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당장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것 같지만,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을 흥청망청 쓰지 않도록 '건전 재정 준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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