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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시사

중앙일보 2019.06.27 00:05 종합 1면 지면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과열에 대비해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다. 최근 서울 집값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정확한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시기를 봐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집값 과열 대비 추가 대책 마련 중
지역구 일산서 내년 총선 나올 것”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 등 민간 택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신도시와 같은 공공 택지에만 시행 중이고 민간 택지에선 아직 적용 지역이 없다. 민간 택지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심사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민간 택지 아파트는 HUG의 관리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산·울산·경남 3개 단체장이 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고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김해 신공항 건설을 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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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의 원안 고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발표를 취소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인 일산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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