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모동의 없이 게임결제…앞으론 환불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2019.06.27 00:02 경제 1면 지면보기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하다 발생한 요금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앙일보 4월 19일 1면 참조>
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국내 게임업체 10곳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정대리인(부모)과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묻거나 ▶선물한 게임 아이템·캐시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거나 ▶게임 중 채팅한 내용을 무단 열람하는 내용의 약관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모가 유료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속인 경우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