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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생명 존중 통해 자살률 10년 내 절반으로 감축 노력

중앙일보 2019.06.27 00:02 1면 지면보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3차 정책 세미나’. 행사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국내 자살률을 10년 내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민간과 함께 노력하는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3차 정책 세미나’. 행사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국내 자살률을 10년 내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민간과 함께 노력하는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자살로 하루 평균 43명, 연간 1만2463명이 사망했다. 이는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6조5000억원에 이른다.
 

국회자살예방포럼 활동 본격화
관련 법률, 제도 개선 입법 추진
‘제1회 국회자살예방대상’도 개최

이에 정부에서는 자살 예방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지정, 자살률 50% 감소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 협력 자살예방시스템 구축과 생명 존중 사회 분위기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도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2월 27일 여야를 막론하고 39명의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국회부의장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부대표를 맡았다.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한국자살예방협회 등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민간단체도 함께한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10년 내로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살 예방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단체 간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연구를 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도 추진한다.
 
실제 지난해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단발성이 아닌 ‘기승전결’ 형태의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쳤다. 자살 예방 정책 세미나를 6번 개최해 11개의 자살예방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61명이 참여한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을 발의했다.
 
올해 들어서 국회자살예방포럼의 활동은 더욱 확장됐다. 총 6회의 정책 세미나를 열어 분야별로 구체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찾았다. 지난 2월 28일 국회자살예방포럼 1주년 기념식을 통해 포럼 참여 의원들은 국회의원 최초로 ‘생명지킴이교육’을 수료했다. 봄철 자살 급증에 대한 대책과 근로자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세미나도 진행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지자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활동 추진 현황을 조사해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활동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제1회 국회자살예방대상’을 개최한다. 자살 예방 관련 봉사활동·제도개선·연구·교육·홍보 등 각 분야의 헌신적인 활동가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자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일본에선 지난 2006년에 정당을 초월한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의원모임’이 결성됐다. 이 모임은 시민단체와 함께 자살 대책 법률화를 요구하는 10만 명 서명을 제출,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을 이끌었다. 2004년 정점을 찍은 일본의 자살률은 이 법이 나오면서 현재 30% 이상 낮아졌다.
 
일본의 이런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한국의 국회자살예방포럼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 제안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중앙일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기획
 
“자살 예방, 제도 뒷받침 중요”
원혜영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원혜영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지난해 2월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원혜영·사진)이 출범할 당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 포럼을 결성함으로써 국회·정부·전문가·시민단체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자살 예방을 위해 뜻을 모으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
 
자살 예방 정책은 복지부만의 몫이 아니다. 일선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소방관, 경찰관, 응급실 의사, 자살예방센터 전문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살예방포럼이 각 부처, 각 단위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하고,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중앙일보디자인=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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