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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공방,"의대만 275명은 한참 잘못돼"vs"조폭같은 교육행정”

중앙일보 2019.06.26 20:23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놓고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선입견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닌가. 조폭 같은 교육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만 하면 돼)다. 대통령은 공약하고 교육부는 지시하고 교육감은 그것을 수행하니까 이런 사태가 나왔다.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을 높이는 것이 교육부와 교육감이 할 일인데 왜 책임을 자사고에 넘기나”라고 비판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부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북 교육감이) 일반 고등학교도 70점을 너끈하게 넘기니 기준점을 80점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합리적 근거가 되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묻고 싶다”며 평가 과정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전북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70점이 아닌 교육감 재량으로 80점을 기준점으로 삼아 논란이 일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서울에 밀집해있는 자사고와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서울에 있는 자사고와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 서울대가 전북이나 다른 곳에 가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지역 발전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유 장관. 변선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유 장관. 변선구 기자

이날 회의에는 현안 질의를 위해 5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지만, 질문은 상산고 문제로 논란이 된 김승환 전북 교육감에게 쏟아졌다. 이에 김 전북 교육감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우수 학교로 인식해서 그 이외의 학교에 입학하면 패배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고교 체제 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2019학년도 의대 합격자) 숫자가 275명이다. 졸업생까지 포함해도 재학생 수가 37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 수치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의대를 많이 가는 것이 왜 문제인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선 명문고가 의대를 많이 가게 돼 있다. 일반고가 교육을 잘해 명문대를 가면 칭찬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평가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됐는지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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