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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는 교육분야의 소주성” VS "5%를 위한 특권교육"

중앙일보 2019.06.26 18:40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변선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변선구 기자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의원들 간의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여당 의원들조차 전북만 평가기준이 80점으로 높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제기한 반면, 함께 참여한 교육감들은 일반고 황폐화를 예로 들며 입법 등을 통한 일괄적 자사고 폐지를 촉구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사고 문제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상산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왜 전북만 기준점수가 80점으로 높은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상황 평가를 위해 일반고를 먼저 평가했더니 70.9점이 나왔다, 상산고는 1기 자사고로 2기 자사고와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80점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답변했다. 1기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 때 자립형사립고로 시작한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6개 학교를 말한다.  
 
 김 교육감의 답변이 끝나자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기준점 적용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수학자 출신인 박 의원은 “일반고도 70점을 넘었으니 상산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게 합리적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고교 전체를 평가했더니 평균 70점에 표준편차가 5점이라거나 상위 50%의 기준점이 80점이다는 식의 근거가 있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평가기준과 규칙은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70점이든 80점이든 기준과 운영평가의 배점에 맞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가 진행됐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자사고 설립취지대로 운영하는 학교는 유지가 되겠지만, 문제점이 드러나는 학교는 취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가 설립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감과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전교생이 360명인데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의학 계열 진학 숫자가 275명이다. 재수생을 포함해도 너무 많다”며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고교 졸업자의 70%가 대학에 가는 상황에서 대입실적이 좋은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이 갑자기 사회통합전형 기준을 높은 것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초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비율이 3% 이내로 명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올해 초 제시한 자사고 평가지표는 사회통합전형에서 10%를 선발해야지만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의 고교서열화와 평가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다. 갑자기 기준을 높인 평가를 누가 신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오히려 평가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불공정 논란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사고 문제에 대해 여당보다 더욱 날 선 공격을 이어갔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 문제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변만 해)’인 것 같다. 자사고가 과연 적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폭 같은 교육행정이고 교육독재적인 발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은 소득주도성장인데, 자사고 폐지가 교육분야의 '소주성'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함께 참여한 교육감들은 더욱 강경한 자세로 자사고 폐지 정책의 실천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는 당초 지정 목적과 달리 경쟁 위주 교육, 사교육 유발 등 수직적 서열화와 양극화 초래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청 간 평가의 다양성이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의 자사고 평가는)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며 “법령 정비 등 고교 서열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국회와 교육부가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입시위주 무한경쟁이 불러온 수월성 교육은 특권교육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5%를 위한 특권교육이 아닌 95%를 위한 보편적 미래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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