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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중앙회, ‘한국학 세계학술대회'서 주민자치 방안 모색

중앙일보 2019.06.26 15:14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주민자치 실질화 및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지난 25일 한국정치학회가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진행한 '한국학 세계학술대회'에서 '한국 지역사회 민주제로서 주민의 자치'라는 대주제로 총 세 개의 세션을 운영했다.
 
이는 주민자치 방향에 대한 이해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통해 주민자치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국 시·군·구 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선시대 마을 민주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했는지 연구해 주민자치 자양분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에서 주민자치를 찾는 일에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경하 중앙대 교수는 첫 번째 세션에서 "조선시대 촌계가 상대적인 정체성과 폐쇄성을 지녔지만, 인정과 의리, 협동과 상호부조라는 주민자치 정신은 우리가 새롭게 재조명하고 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전통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고,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두 번째 세션 '현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라는 발제를 통해 “국가 제도를 설계할 때 '관치(官治) 철학'에 입각해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관료 통치의 패러다임'에 물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전 중앙회장은 세 번째 세션에서 '마을 민주주의에 대한 종합적 논의'라는 발제를 통해 "주민자치에서는 분권보다 주민의 자치를 억압·간섭·지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비정부·비영리·비사적 조직"이라며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증진하며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도 대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중앙회장은 "마을과 주민의 순환 과정은 마을 주민의 주체적인 과정으로서, 국가의 행정이나 시장이 개입하면 주민자치는 퇴색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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