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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옥죄는 김현미 "집값 과열 예의주시, 추가 대책 있다"

중앙일보 2019.06.26 13:4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과열이 확산 경우를 대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취소 계획 없다"
"내년 일산에서 총선 출마"

김현미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부동산의 하락 안정세가 이어지다 최근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및 시중 유동성 과잉 우려와 관련해 “대출 규제 정책을 펼쳐 주택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로 주택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된 정책으로 과거 정권에서 과도하게 풀었던 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며 “올해 서울시에서 1만4000가구의 재건축 인가가 났고, 아파트 공급량도 올해 서울에서 7만7000가구가 공급돼 주택공급이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파트 고분양가의 규제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그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것 관련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원안 고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발표 취소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며 “수도권 서민의 자가주택 비율은 50%에 불과한 만큼 3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면 무주택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피력했다.  
 
최근 부ㆍ울ㆍ경 3개 단체장과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고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변함없다”며 “다만 설계 및 시공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조정 역할이 있는 총리실에서 쟁점들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타다’ 논란과 관련해서 “택시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상생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7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구인 일산에서의 내년 총선 출마 계획도 밝혔다. 다른 지역구 출마나 비례 대표설에 대해서 김 장관은 “비례대표는 한 번만 하는 것이고, 지역을 떠돌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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