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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외국인 차별 논란’ 국세청장 청문서도 부상…“가짜뉴스에 적극대응”

중앙일보 2019.06.26 12:5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변선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변선구 기자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난 19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 적 없다’는 발언이 뜻밖의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포문을 연 것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황 대표의 당시 발언 영상을 제시하며 김 후보자에게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낸 게 없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 노동자와 같이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황 대표의 발언은) 팩트가 아니라 거짓”이라며 “총 55만8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신고를 했다. 종합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다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맞다”라고 답했다.
 
앞서 강 의원이 지난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외국인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함해 1조2186억 원의 세금을 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기 전에 ‘한국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황 대표의 근거 자체도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셈이다.
 
강 의원은 “황 대표 발언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그런데도) 외국인은 세금을 안 낸다는 가짜뉴스에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기 전에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것은 없다는 발언이었다”며 “가짜뉴스라는 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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