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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가 외도를?’ 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한 30대 남성

중앙일보 2019.06.26 11:47
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중앙포토·뉴스1]

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중앙포토·뉴스1]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박이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겐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지난해 2월 28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A씨는 춘천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아내의 승용차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이때부터 A씨는 아내와 아내 지인 간의 전화통화 내용과 승용차에 탑승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아내에 대해 녹음 사실이 발각됐고 경찰 신고를 통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동기가 불순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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