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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경제 어려우니 세무조사 줄이겠다"

중앙일보 2019.06.26 10:48
김현준 국세청장이 조사국장이던 지난해 5월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의 50개 기업, 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이 조사국장이던 지난해 5월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의 50개 기업, 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히 운영하겠다"며 "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등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가볍게 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세무 행정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조사권을 행사하면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 집행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변칙 상속과 증여, 법인자금 유용,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인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정 지원 계획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세금 납입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세무 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술 활용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통계분석과 빅데이터 분야 등에서의 외부 전문가 채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직원들의 불법 접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직원들이 지난해 6월 세무조사 중이던 현대자동차로부터 언양 불고기, 자연산 회 등을 접대받는 등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직원들의 비위 행위는 김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추후 관련 직원들은 국세청 내부에서 먼저 적발해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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