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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교육위 유은혜·김승환 등 출석, 자사고·교과서 논란일 듯

중앙일보 2019.06.26 10:02
지난 4월 1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4월 1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당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 교육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이 상산고의 재지정평가 탈락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또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26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연다. 최근 학생·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 지정 취소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5개 시도 교육감이 출석 예정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출석하는 만큼 재지정 취소로 논란이 거센 상산고 재지정 평가 탈락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져서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재지정 합격선을 10점 더 높게 설정했다. 상산고는 재지정평가에서 최종 79.61점을 받았는데, 이 점수는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수다.
 
상산고의 재지정 평가 관련해서는 김승환 교육감과 위원들 간의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이 상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이뤄진 최고위원회에서 상산고 문제를 거론하며 “평가기준 점수와 평가항목 설정, 평가과정과 내용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상산고 재지정 탈락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다. 상산고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됐다"며 "교육부 장관도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뉴스1]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다. 상산고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됐다"며 "교육부 장관도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뉴스1]

김승환 교육감은 정치권의 압력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앞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조언이 선을 넘어 개입할 경우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만약 정치권이 압력을 넣을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밝히겠다”고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재지정 취소를 요청하면 학생·학부모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인 70점보다 높게 설정한 것에 대해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운영평가의 기준의 방식, 적법성 등을 살펴 법에 따라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외에 교육부의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25일 교육부 담당 과장 A씨 등 직원 2명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무단으로 수정한 것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배웠던 사회교과서다. 교육부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00곳 넘게 수정했다. 당시 교과서를 담당했던 A씨는 현재 아시아 국가의 한국교육원장으로 재직 중이고, 교육부는 현재 직위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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