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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게임 셧다운제 개선…월 50만원 결제한도 폐지”

중앙일보 2019.06.26 09:44
홍남기 부총리(왼쪽 둘째)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왼쪽 둘째)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일정 시간 동안 청소년 컴퓨터 접속 제한) 개선, 결제 한도(성인 월 50만원) 폐지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매년 5ㆍ10월 K팝 공연을 모아 대규모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 규제도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다.
 
그는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며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 융복합, 거버넌스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지원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광ㆍ물류ㆍ보건ㆍ콘텐트 등 유망 서비스 산업별 지원책을 내놨다. 그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크루즈 승객 입출국 심사를 QR코드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바꾸는 등 관광객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까지 의료광고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한 광고 금지도 완화하겠다”라고도 말했다.
 
게임업계의 규제 완화 목소리도 수긍했다. 그는 “게임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한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류산업 혁신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2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후속 조치로 섬유패션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고 고부가 첨단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산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 혜택도 확대한다. 서비스 R&D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예년이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속이 탄다”며 “다음 달 초라도 추경안을 확정한다면 3분기 내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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