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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천막' 박원순의 강공 "한번 더 경고 뒤 강제철거"

중앙일보 2019.06.26 05:00
지난 25일 낮 12시 우리공화당 지지자 측은 설치한 천막이 강제철거 된 지 3시간 만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낮 12시 우리공화당 지지자 측은 설치한 천막이 강제철거 된 지 3시간 만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에 '광화문 광장의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앞으로 한 차례만 보내기로 결정했다. 25일 기존 천막이 강제철거된 후 새로 설치한 천막을 자진해서 철거하라는 내용이다. 우리공화당이 이를 안 지키면 서울시는 바로 강제철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6일 '자진철거' 최후 계고장 발송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고장을 26일에 단 한 차례만 보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자진철거 기간도 짧으면 2일이다. 계고장이 26일 발송되면 우리공화당은 지정된 기한 안에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지난 철거처럼 계고장을 3차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철거까지 오래 걸린 건 자진 철거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6월 말부터 장마·무더위가 시작되면 철거를 두고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철거 전보다 천막 3동 더 늘어 
앞서 서울시는 25일 오전 5시에 서울시 직원·용역·경찰·소방인력 등 2270명을 동원해 천막 철거에 나섰다. 집행 4시간만인 오전 9시쯤 천막을 모두 철거했지만 3시간 뒤 우리공화당은 천막 3동을 새로 설치했다. 이후 3동이 더 추가돼 천막은 총 6동이 됐다. 강제철거 전 3동이었는데 강제철거 후 오히려 3동이 늘었다. 천막 철거와 재설치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서울시 측 용역 2명이 뼈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천막 철거까지 경로는 험난했다. 천막설치부터 47일 걸렸고 계고장도 3차례 주고받았다. 우리공화당 측은 지난달 10일 이순신 동상 앞에 처음으로 천막농성장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다음날인 11일 우리공화당 측에 “13일까지 철거하라”는 첫 번째 계고장을 보냈다. 이후 지난달 16일, 이달 7일까지 세 차례 계고장을 보냈지만 우리공화당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3차 계고장을 보낸 지 3주 만인 25일이 되어서야 서울시가 강제철거에 나섰다.

 
"법원, 강제철거 서울시 손 들어줄 것" 
강제 철거와 관련한 법적 문제도 해결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서울시가 보낸 2차 계고장에 대해 우리공화당이 법원에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2차 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발송한 계고장에 대해 우리공화당이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2차 철거를 진행하면 우리공화당의 비용부담도 늘어난다. 이번 철거로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할 금액은 약 2억원이다. 용역계약비 약 1억6000만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 등이다.
용역계약비는 대부분 인건비다. 일반운영비는 장갑·옷 등 소모품 등이다. 장소 점유 기간에 따라 부과될 비용도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2차 철거로 청구될 비용까지 더하면 공화당이 부담할 액수는 더 늘어난다. 
 
송영식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은 “철거가 다시 반복돼도 새로 설치한 천막을 지킬 예정”이라며 “강제 철거에 맞서 끝까지 투쟁한다는 뜻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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