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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의사” 블룸버그 보도 논란

중앙일보 2019.06.26 00:08 종합 5면 지면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동맹의 근간으로 60년간 작동해 온 미·일 안전보장조약 파기 의사를 내비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미국이 공격받을 때 일본 자위대가 도울 수 있게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피력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미국 공격받으면 일본 자동 개입”
미·일 정부는 “사실 아니다” 부인

1960년 1월 미·일 양국이 맺은 현재의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이 군사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반면에 자위대는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지원할 의무가 없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이 불공평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보도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백악관으로부터 미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는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NHK는 백악관 당국자가 “보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부정확한 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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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일 방위조약 개정은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만큼 향후 추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트럼프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발판으로 군비 증강에 나선 아베 정권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그간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안보 전략을 유지하는 두 축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었는데 군사적으론 미·일 동맹이 더욱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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