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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2019.06.26 00:08 종합 12면 지면보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가족들 “말도 안된다” 반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당 추천위원을 전폭 지원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 전 비서실장 등은 조직적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해 활동을 했다”면서도 “하급 공무원이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한 점,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권리행사 방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일부 유가족은 재판정에서 오열하며 항의하다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20여 명의 유가족들은 “사과할 비서실장, 정무수석 다 모였는데 반성을 해야지. 이게 법이냐” “진상규명이 방해돼 여태껏 울고 있다”고 소리쳤다. “법정에서 나가달라”는 법원 공무원의 말에 유가족은 “자식이 죽었는데 진정이 되겠느냐”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말도 안 되는 결과라 가족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며 “수사도 아니고 조사를 해수부 책임자가 방해했는데 집행유예”라며 분개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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